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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A : 아파트 1채 보유(비조정지역 비과세 요건 갖춤)
    B : 빌라2채보유(수도권 공시가 1억이상, 비조정지역 - 빌라1(임대사업자로 임대중), 빌라2(어머니와 공동명의로 임대중, 주임사x)
    ​
    현재 혼인으로 인한 비과세 요건은 합가일 기준으로 서로 각각 1채 있을경우로만으로 변경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A와 B가 혼인한다했을때 B의 1채는 임대사업등록이 되어있어 이럴경우 혼인후 A의 아파트를 먼저 매도할경우 비과세 요건이 성립될까요?
    아니면 혼인신고 전에 A의 아파트를 매도해야될까요? 그리고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적용은 년인가요 10년인가요?
    M*****m 님
    조회 : 180건 답변 : 1건 25.05.13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안정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14

    한줄 핵심 세무상담입니다.

    주임사특례요건 충족시 A아파트 비과세로 보이고 혼인비과세적용은 10년이며, 1세대1주택 과세 또는 비과세는 거액의 세금차이가 발생하므로 양도세전문세무사와 대면상담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아파트 매도 시점에 따른 비과세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고려해야할 점이 있습니다.

A와 B가 혼인하면 일반적으로 합가를 이룰 것이므로, A와 B의 보유 주택이 합산되어 3채를 소유하게 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를 고려해보면 먼저 A의 아파트를 매도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A의 경우 제2차이전에 해당하며, A의 아파트가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므로, 결혼 후에도 인천광역시 소재 아파트를 처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로 된다는 법적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인신고 전에 팔지 여부보다는 상태 변동 후 매매시점 및 그에 따른 비과세 여부에 대한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현재 빌라2는 어머니와 공동명의로 되어 있어, 이로 인해 추가적인 복잡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은 혼인으로 생긴 일시적 2주택이라면 2년간은 양도세 과세를 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등록마감일 전에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다시 과세대상이 됩니다.

지금처럼 복잡한 사항은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사, 법률사무소 등에서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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