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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이번에 어머니가 갑작스레 돌아가시면서 어머니가 관리하던 공과금등을 납부하고 생활비로 충당하기 위해 아버지께서 매달 생활비명목으로 300만원정도씩을 입금해주시기로 했습니다.
    저는 매출이 많지는 않지만 개인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생활하는 아파트가 어머니 명의라 제 명의로 변경을 하면서 공과금도 제가 다 결제를 하기로 했습니다
    매달300만원씩 입금받고 공과금을 제가 지출하고 지출내역이 남아있다면 이럴경우 증여세에 걸리지 않나요?
    몇년을 받게될지 모르는 상황이라 누적금액이 5천만원을 넘을거라는 예상하에 드리는 질문입니다
    김*정 님
    조회 : 396건 답변 : 2건 25.05.13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14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엄격하게 부양의무가 있는 분에게 생활비로 지출하는 것은 증여세 비과세이지만,
    이경우 생활비로 지출한 것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면 증여가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안정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14

    한줄 핵심 세무상담입니다.

    생활비를 제외하고 약2억이하 무이자차용를 검토해보세요.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한 해 동안 받은 총 증여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부과됩니다. 그러나 상속과 증여는 분명히 구분되어 있으며, 세법상 상속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에는 상속과 관련된 금액이므로 별도의 증여세를 부담하실 필요가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 관계에 따라서 상속이 아닌 증여로 판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전문가와 상담하고 법적 조언을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가족간의 금전거래는 종종 사실 인정이 어려워 세무조사에 취약하므로, 우리 가정의 생활비 지출과 관련된 증빙서류는 잘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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