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답변자는 세무사로 가령한 실무 경험과 지속적인 학습을 통해 아래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1. 조세불복 및 세금 대응 관련

1-1. 귀하가 가진 증거가 정당하고 충분하다면, 명백히 사업자를 무단으로 도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기 때문에 조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1-2. 이와 관련하여 조세법 제80조의 절차 따라 이의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세액은 먼저 납부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순서이지만, 현실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실 수 없는 경우에는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3. 증거 자료로는 사업자 운영 종료 증빙, 계산서 발행 시점 비교, 관련 증인들의 증언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허위로 발행된 세금계산서가 잘못된 신고로 이루어진 경우, 잘못된 세액을 수정해서 재계산하거나 잘못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도록 해야 합니다.

1-4. 조세 운용과 관련하여 세무사가 대행을 하시는 것이 일반적이나, 법리 해석과 관련하여 변호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병행 대응 및 역할 분리 관련

2-1. 사안의 복잡성에 따라 변호사 혹은 세무사와 상의하여 최적의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조세, 민사, 형사 각 분야에서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작업할 때 효율적인 결과가 도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할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책임 분야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2. 압류 해제와 세금 환급을 위해 먼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조세고지가 부당하다는 증거를 제시하면서 동시에 압류된 부동산에 대한 압류 해제 요구를 좀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필요한 구체적 또는 전문적인 조언이 있으시다면 추가로 문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