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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제 명의로 초기 5,000만원 계약금을 지불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이후 조합 자격이 안된다고 하여 아버지 명의로 변경하였고 이후 4,000만원을 추가 납부하면서 정식
    분양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총 9,000만원이 납부되었으며 모두 제 자금으로 지불을 했습니다.
    작년 조합에서 확인결과 제가 조합원 자격이 된다고 하여 명의를 변경하고 중도금도 모두 제쪽으로 변경처리 했습니다.

    세무소에서 아버지한테 양도소득세 신고 통지서가 날라왔고 세무사 방문하여 신고하고 합니다.
    이 경우 신고시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발생하는지? 발생시 소명을 통해 처리될 방법은 없는지요?
    주* 님
    조회 : 81건 답변 : 1건 25.05.14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안정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15

    한줄 핵심 세무상담입니다.

    5천만원이하 유무상거래이면 양도세 및 증여세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위의 상황에서는 세법상 증여가 성립한 것으로 판단되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명의로 변경하였다가 다시 본인 명의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이를 증여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양도받아 그 가액이 일정액(2022년 기준으로 4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래의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나 증여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주택을 증여받은 자가 직계존비속(자녀, 부모 등)인 경우 :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증여한 경우 6억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2. 부부 공동명의 주택을 증여받은 자가 배우자인 경우 : 6억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3. 다가구주택 등을 증여받은 자가 직계존비속인 경우 : 증여받은 자가 주택의 전용면적 85㎡ 이내부분에 대하여 최고 9억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명의변경에 대한 정확한 사유와 직접적인 증빙 자료를 통해 위 사항들 중 해당되는 경우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필요한 경우 세무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를 하실 때에는 이러한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셔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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