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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종합소득세ㆍ농어촌특별세ㆍ(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경고 - 조특법상세액감면 점검
    "조특법상 공제・감면은 외부조정, 성실신고확인자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소득공제, 전자신고 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제외한 공제・감면을 받은 경우 추후 세액이 추징될 수 있으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마지막에 해당 알람이 뜨고 있습니다.


    현재 신고하려는 사업자는 주택임대사업자로 신청되어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장기10년)이면서 간편장부대상자(기준경비율)로 안내받았고
    금번 신고시 "2호이상 주택에 대해 50퍼센트 감면"을 선택하였습니다

    이 경우 신고는 가능하다고 나오지만 위에 메시지 처럼
    추후 추징될 수 있다고 하니 우려되어 문의드립니다

    질의1.
    "간편장부대상자"도 추징의 대상이 될까요?
    만약 추징되면 어느정도 금액이 나오는걸까요?

    질의2.
    2호이상 주택 50퍼센트 감면시
    각 세대 임대료 기준으로 세액이 계산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전체 세율은 총합으로 적용되어 나오나
    감면시 입력은 각 세대별로 입력하게되어있어서
    전체가 5천만원이고 세대별 천만원씩 5세대라고하면
    임대료 소득세 감면은 천만원 기준으로 6% 로 계산하여 감면을 넣는게 맞을런지요?

    안*현 님
    조회 : 210건 답변 : 1건 25.05.14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15

    1. 간편장부대상자는 외부조정 아니더라도 감면 적용이 가능하므로 추징의 대상이 아닙니다.

    2. 합산 50%가 아닌 각각 50%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상 이음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김영우였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질의1.
"간편장부대상자"도 추징이 되는 경우는 당신이 신고한 내용과 실제 내역이 다를 때, 즉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액을 충분히 내지 않았을 경우에 해당합니다. 추징되는 금액은 세액의 차이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의2.
2호 이상 주택 50퍼센트 감면을 선택한 경우, 주택마다 별도로 세액이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종합소득세 계산 시 해당 항목을 선택하여 계산됩니다. 즉, 각 세대별 임대료에 대한 감면이 아닌, 임대소득 금액 합계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전체가 5천만원이고 세대별 천만원씩 5세대라면,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에 대해 50% 감면이 적용되어 세액이 계산됩니다. 이때, 각 세대별로 세액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나, 세부정보는 납세자의 개별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는 귀하가 소속된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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