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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현재 상황 요약>
    1. 부부 현황: 법적 혼인 관계이며, 현재 남편은 해외 거주, 임신 중인 아내는 한국에 일시귀국하여 처가(서울 성북구)에 거주 중입니다.
    2. 주민등록 현황:
    - 아내: 장인, 장모님과 함께 서울 성북구 처가에 주민등록 (장인 1주택 보유)
    - 남편 (본인):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포항 본가에 주민등록 (아버지 1주택 보유)
    - 즉, 부부의 주민등록이 각각 양가 부모님 세대에 분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3. 주택 구입 계획: 부부 공동명의 또는 일방 명의로 서울 성북구에 주택 구입 예정입니다.


    <질문 사항>
    아래 각 시나리오별로, 저희 부부가 다주택자로 간주되어 취득세 중과 또는 양도소득세 계산 시 불이익(비과세/감면 배제, 중과세율 적용 등)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특히, 부부의 세대 분리 인정 여부 및 양가 부모님 또는 처형의 주택 보유 수가 저희 부부의 주택 수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시나리오 1: 신규 주택으로 부부 모두 전입
    - 서울 성북구에 주택을 구입한 후, 남편과 아내 모두 해당 구입 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경우.

    시나리오 2: 신규 주택 임대 (부부 주민등록은 현행 유지)
    - 서울 성북구에 주택을 구입한 후, 남편과 아내의 주민등록은 현재와 같이 각각 양가 부모님 댁으로 유지하고, 새로 구입한 주택은 전세 또는 월세로 임대하는 경우.

    시나리오 3: 처형 집으로 부부 주민등록 이전 후 신규 주택 구입
    - 서울 성북구에 주택을 구입하기 전에, 남편과 아내 모두 아내의 언니(처형) 집(처형 명의 1주택 보유)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후, 저희 부부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추가 질문>
    각 시나리오에서 저희 부부의 '세대'는 어떻게 판단되며, 저희 부부의 주택 수는 어떻게 산정되는지요?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김*식 님
    조회 : 292건 답변 : 1건 25.05.15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안정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16

    한줄 핵심 세무상담입니다.

    개략적으로 주택수 판단시 부부는 항상 동일세대이며 나머지 가족은 독립세대 요건 충족되면 독립세대이며 , 상세한 부분은 전문 세무사와 상담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답변>

아래 세가지 시나리오 중에 어떤 옵션을 선택하든 저희 부부는 다주택자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요청하신 시나리오들 외에 다른 상황이 발생한다면 아래의 기본 원칙을 참고해 주세요.

1. 세대와 주택 보유 수 판단 방식: 세대는 법적 혼인 상태의 부부가 한 세대로 판단되며, 부부 중 한명이 주택을 소유하면 그 세대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현재 동시에 두 가족이 소유한 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가 다른 세대의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으면 다주택자로 볼 수 없습니다.

2. 세금 관련 조언: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판매할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세금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주택자가 아닌지 확인하신 후 주택 구입, 판매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주택자가 되면 취득세 및 양도세가 상당히 높아집니다.

현재로서는 각각의 부모님 세대에 쪽으로 주민등록이 돼 있어 다주택자로 판단되지 않지만, 새로 주택을 구입하게 될 경우 주민등록을 어디로 할지를 신중히 고려하셔야 합니다. 특히 세대를 유지하려면 부부가 함께 동일한 주소로 주민등록을 이전해야 합니다. 이 때 주택의 소유주가 누구인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이전 여부를 정하시는게 좋습니다.

또한, 주택을 취득한 이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세율이 달라집니다. 주택을 보유한 기간이 길어질수록 양도소득세의 세율도 줄어들기 때문에, 급하게 팔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면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가능한 한 오래 보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서울 성북구에 주택을 구입 후 전세나 임대를 생각하신다면, 이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세부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외에도 주택 구입 및 판매에 따른 세금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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