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 찾아줘세무사
  • 찾아줘노무사
찾아줘세무사 찾아줘노무사
찾아줘노무사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실시간세금상담에 세무사가 매칭되었습니다!
상담 내역으로 가기 바로 연락하기

신고하기

게시물 신고는 문의에 맞지 않는 글에 대한 신고 입니다.
허위 신고의 경우는 제재 받을수 있습니다.

신고 유형을 선택하세요.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안녕하세요. 현재 만 30세 청년 창업자로, 비알콜 음료점업(업종코드 552303)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상태입니다.
    근데 추후 와인이나 간단한 주류를 판매할 목적으로 주류판매도 허용해놨습니다.

    다만 실제 영업 형태는 아래와 같습니다:
    -매장에서 요거트볼, 디저트류 등 조리식 메뉴를 직접 제조하여 판매
    -매장 내 테이블과 의자가 구비되어 있어 고객이 직접 섭취 가능
    -단순 음료 위주의 카페가 아닌, 식사 대용 메뉴 중심의 판매 구조

    이런 구조라면 실질적으로 음식점업(일반 음식점업)과 유사하다고 판단되는데,
    ‘청년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적용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또한, 감면 적용이 가능하다면 감면율 100% 적용도 가능한 상황인지도 함께 여쭙고 싶습니다.

    이미 종합소득세 신고를 감면 포함으로 했다가 삭제한 상태이며,
    세무서와의 상담에서는 “실질 업종 인정 여부는 신고 후 판단된다”는 안내를 받은 바 있습니다.

    해당 사례에 대해 경험 있으신 세무사님의 의견이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림 님
    조회 : 1212건 답변 : 1건 25.05.15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16

    552303도 비알콜 음료점업 하위 업종으로 분류로 감면제외 업종입니다만 ,
    국세청은 실제 영업 형태에 따라 업종 재분류 및 감면 허용 가능성 열어둘수 있습니다 .
    일반 음식점업(552101)으로 인정될 경우 100% 감면입니다 .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경우 주된 영업부문이 제조업 또는 일반 음식점업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주류판매업으로 등록되어 있지만 실제 영업형태가 일반 음식점업에 가깝다면, '청년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판단 기준이 대다수의 경우를 기준으로한 정형적인 판단이 아닌, 세무당국의 사건별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무서와의 상담 이후 신고 후에 판단된다는 안내를 받았으므로 실제 영업형태와 가장 가까운 업종으로 선정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다만, 감면율 100% 적용 가능 여부는 '청년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적용조건 중 하나인 '창업일로부터 7년 이내'라는 조건에 해당하는지, '일반 음식점업'의 정의에 충족하는지 따져보아야 판단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청년창업투자조합이 출자한 기업이라면 감면율이 50%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세무사와 함께 상세하게 얘기하고 필요하다면 업종 변경 등을 검토해보세요.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세무 Q&A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