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법인 가지급금을 과다하게 인출해 사적으로 사용한 경우에 횡령 혹은 배임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는 이유는 재산관리의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법인은 별도의 법인 성격을 가진 별도의 주체로서, 법인을 대표하는 대표자 함수를 수행하는 이사는 이 법인의 재산에 대해 관리, 운용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대표자가 사적 이득을 위해 법인 가지급금을 인출하게 되면 법인의 재산을 횡령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상황에서 주주총회, 이사회의 동의 서류, 계약서 등을 통해 모든 절차를 밟고 법인 가지급금을 인출하였다면 횡령 배임죄가 성립하느냐는 상당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해당 문제는 사법적 판단이 필요한 문제로서,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사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해당 분야의 전문가인 변호사나 회계사 등의 도움을 받아 상세한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