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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오늘 오후 2시쯤에 간이과세자로 통신판매업 개인사업자등록을 했는데 새벽에 조회해보니까 사업자등록증이 나왔던데 원래 이렇게 빨리 발급이 되는건가요? 그리고 청년세액감면 자격 조건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면 안된다고 해서 서울로 등록되어있는것을 지방에 있는 원룸으로 정정 신청해서 바꾸면 청년세액감면 자격 조건이 되는건가요??
    백*우 님
    조회 : 111건 답변 : 2건 25.05.17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17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의 경우 간단한 업종은 빨리 발급될 수 있습니다.
    이전관련하여는 아래 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서번호 :서면-2019-법인-1797(2020. 09. 21.)
    납세자회신번호 : 법인세과-3360(2020. 09. 21.)
    제목 : 청년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후 권역외로 이전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율 변경 여부
    요지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이 사업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다 해도 제1항 제1호 나목의 권역 내 감면율을 계속하여 적용하는 것임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17

    보통 1일 이내에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전 시에 해당 지역에서 사업을 실제로 해야 하며 감면율은 50%로 동일합니다

    실제로 사업을 하지 않으나 주소만 100%감면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허위사업자로보아 나중에 감면세액이 추징되고 가산세가 발생하며
    심한 경우, 사업장이 직권 폐업될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등록은 신청 후 최대 7일 이내에 발급이 완료됩니다. 하지만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신청 후 즉시 사업자번호가 부여되며, 실제 등록증은 각 지방세무청에서 전자적으로 발급해줍니다. 따라서 발급 시간은 당일 혹은 다음날로 매우 빠르며, 주말이나 공휴일이 아닌 경우라면 상황에 따라 발급 시간이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청년세액감면 자격 조건은 여러 요건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청년창업플러스프로그램에 선정된 자라면 전국이 대상이며,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특정 과밀억제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사업을 많이 진행한 자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청년세액감면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지방에 있는 원룸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청년세액감면 자격 조건에 부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정보는 대략적인 설명이니 신청 전에 꼭 해당 지방세무청에 자세한 상황을 설명하고 안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에서 설명한 만큼 입주임대사업 등에서 사업장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이전신고의 절차와 내용 등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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