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안녕하세요, 가족간의 금전 거래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3개월 이내 반환 시에도 증여여부는 실질적인 거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금전을 주고 이를 일정 기간 내에 돌려받는게 약속된 것이라면 증여가 아닌 일시적인 차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증여금과 용돈은 별개로 볼 수 있습니다. 용돈은 자녀가 고령의 부모에게 생활비로 주는 금액을 말하며, 증여금액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3) 가족간 차용 관련해서는 절차만 제대로 지켜진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즉, 과한 금액의 무이자 차용은 당국에서 증여로 볼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며, 법적으로는 연 2억원 이상 차용 시 이자를 부과하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상당히 소액의 차용이므로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금전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은행을 통해 송금하는 등 거래 증빙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으니 필요한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