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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만 30세 남성입니다.
    1년6개월 정도 이전에 소매업(통신판매) 간이과세자를 내고 사업실적이 없는 상태입니다.
    본업인 시각디자인으로 개업을 하게되어 업종 추가 또는 폐업후 신규 사업자 등록을 고민중인데요, 업종 추가의 경우 청년창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지만, 다른 업종의 신규사업자등록시, 이전 사업자의 사업소득이 거의 없을때는 청년창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위와같이 소매업 폐업후 디자인업으로 신규 등록하는 방법이 청년창업 세액감면을 포함한 여러가지 부분에서 유리한지 문의드립니다.
    태* 님
    조회 : 120건 답변 : 1건 25.05.19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20

    실제로 해당 업종을 영위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만 다른 업종으로 내고 실제로 이미 폐업이력이 있는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감면이 배제되고 가산세가 추징됩니다

    아울러 주소만 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에 두어 100%감면을 적용받고 실제로는 서울이나 과밀억제권역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경우
    감면을 위해 주소를 둔 것으로 판단, 이 역시도 감면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청년창업 세액감면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창업일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의3에서 정하는 창업지원 세액감면 적용기간(2014년12월31일 이후 창업)에 속하는 법인등의 사업장으로서 창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7년 이내의 법인등
2. 창업일 현재 만 30세 이하의 대표자를 두고 있는 법인등
3. 다른 법인등 또는 개인이 해당 법인등의 경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법인등
4. 국가기관 등이 지원하는 창업 지원 전담기관의 사용승인을 받은 창업지원센터(창업지원공동체를 결성하여 사업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공동체) 또는 창업지원기관이 주최하는 창업지원 사업(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 등이 지원하거나 지정하는 바에 따른 기업인수․변제자를 대상으로 하는 창업지원 사업을 포함한다)에 참여하는 법인등

따라서 현재 폐업한 기존 소매업의 매출이 거의 없어도 디자인업으로 신규 사업자 등록을 한다 하더라도 새로운 사업에 대해 청년창업 세액감면을 받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외에도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야하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세무사 등에게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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