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상가 임대업의 경우 10%의 부가세를 부담하여야 하며, 임대인은 그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간이 사업자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부가세 별도 계산이 없으며,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직접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간이 사업자임대인이 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경우에도 임대료에 포함된 부가세를 세무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부가세를 받은 사업자가 반드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부가세를 세금으로 납부하지 않았다면, 그 부가세는 임대인이 불법적으로 취득한 것이 되므로 유흥 사업자나 소비자 등 임대인에게 부가세를 지불한 자는 그 금액을 임대인에게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 계산이 이루어진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신다면, 피해방지차원에서 세무서에 신고하거나 세무사 등을 통해 좀 더 구체적인 조언을 얻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