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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저는 2022년 8월 창업을 하였고,

    2023년 첫 매출이 7300만원 발생하여,
    24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당시 세무사님께서 세액 감면 대상이 된다고 하셔서(창업당시 만 33세, 부산지역 창업)
    신고를 하였고, 그때는 추계로 세액을 계산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세액 감면 신청서 같은 걸 제출 했던 것 같습니다)

    24년 사정으로 매출이 1,000만원 이하로 발생하였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제가 세액 100% 감면자라면, 굳이 간편장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점 입니다.
    혹시 간편장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무기장 벌금을 내야 할 까요?

    아울러, 세액감면 신청서를 따로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원 님
    조회 : 104건 답변 : 2건 25.05.19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20

    종합소득세 신고를 기한 내 신고해야 하며
    이 신고서에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세액계산서 등의 서식을 제출해야 창업감면이 가능합니다
    당시 업무를 진행한 세무사님에게 여쭈어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30

    세액 감면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기장 의무는 매출 규모에 따라 달라지며, 매출이 1억 원 이하일 경우 간편장부만 작성하면 됩니다.

    간편장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간편장부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세액 감면 신청서는 창업 당시 제출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매년 세액 감면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고서에 해당 정보를 작성해야 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세액 감면 대상자라 하더라도 간편장부 작성 의무는 있습니다.
세법에서 요구하는 기장 의무는 매출이 발생한 경우, 즉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모든 법인과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 또한, 간편장부를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무기장벌금을 납부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법은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이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를 '무기장벌금'이라고 합니다. 본 후 결과적으로 기장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원의 무기장벌금을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세액감면 신청서에 대한 부분은 세무 상담이 필요합니다. 규정에 따라 세액 감면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세액 감면은 사업자 본인의 사정과 사업 현황에 따라 다르므로, 세무사와 상의하여 서류 제출 및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세액 감면이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국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를 말하며, 종합소득세법 등에 따라 세액 감면 대상이라고 판정 받은 사람만이 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액 감면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세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되, 그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5. 주의해야 할 점은 세액 감면 대상이기 때문에 모든 세무 의무를 면제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여전히 기장 의무, 신고 의무 등은 이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또는 벌금 등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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