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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어머니가 제 집판돈을 1억 5천정도 가져다 쓰시고 15년후 갚고
    다시 제가 이번에는 1억정도 더 받아와서 8년 정도 썼다면
    이게 장기라서 차용으로 인정안되고 서로 증여한거로 봐서 양방향 증여세가 물릴 가능성이 높나요
    아니면 서로 갚아준거 상쇄하고 무이자 차용범위내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나요?

    실제로는 2002년 제 아파트 팔았던 금액을 어머니가 돈이 급해 쓰신후 2016년 정도부터 상환하시고
    반대로 2023년부터는 아무생각없이 제가 가져온 금액이 더 1억 정도 많아져서 지금에 이르렀는데...
    이게 서로 상쇄한 것으로 쳐서 무이자 범위가 될지 아니면 너무 오래 지난거라 쌍방 증여가 되어버려
    1억5천 증여하고 다시 2억5천 증여한 양방향 증여 처리 되버릴지 궁금합니다.
    한*수 님
    조회 : 520건 답변 : 2건 25.05.20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20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증여라고 볼 소지가 다분합니다. 직계존비속간의 차용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차용이 되려면 제3자간에 작성될 정도의 내용과 형식을 구비해야 됩니다.
    내용 + 형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2. 양방향 증여가 처리된다면 최악의 상황이네요~

    (이건 개별 유료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안정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20

    한줄 핵심 세무상담입니다.

    부모자식 현금이동은 쌍방향 증여이며, 증여세 전문세무사와 상담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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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서로 돈을 빌려주고 갚는 경우는 보통 상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각의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다르므로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판단이 필요합니다. 특히 장기간에 걸친 돈의 이동은 기간이 오래되어 상환 여부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증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어떻게 처리될지는 법률적인 고려가 필요하며 중요한 점은 각 거래마다 증빙서류가 잘 정리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갚고, 받는 행위가 명확히 증명되는 증빙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각 거래 때 발생하는 계좌이체 내역, 현금 영수증 등을 통해 금액 이동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세무사나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법률적인 문제 해결에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복잡한 세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하기 위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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