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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사업자없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자입니다.

    현재 건보료와 국민연금 각각 대략 10만원씩 내고있는데

    25년소득이 약 4000이상으로 예상하고 26년5월 종소세 신고시 기준경비율이적용되어 26년 11월부터는 건보료 국민연금 각각 40언저리로 나올것으로 예상합니다.

    건보료와 국민연금 납부가 부담되어 26년 5월부터는 사대를 넣어 직장가입자로 전환할 예정인데 이럴경우

    직장가입자 건보료와국민연금만 내면되나요?아님 26년 11월 근처로 부과예정이었던 지역가입자 건보료와 국민연금 납부부분이 추가로 발생하나요?
    조*희 님
    조회 : 395건 답변 : 2건 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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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21

    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 입니다.

    문의하신 사항 관련하여 근로계약을 하시게 되시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에서 사업장가입자로 전환이 되시게 되고 가입연도에는 자격취득신고서 (건강보험공단 제출 서류)에 반영되어 있는 보수액을 기준으로 책정되어 급여 지급시 부담금액이 공제됩니다. 사업장가입자로 자격이 변경된 관계로 지역가입자로써의 지위는 상실되어 지역가입자로써 보험료 청구는 중단될 예정입니다. 다만, 다음연도 2월 연말정산 이후 해당 내역이 직장의 관할 보험공단으로 제출되면 실제 지급받은 보수금액 (소득금액)에 맞춰 정산이 이루어지게 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직장가입자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중 실업급여분에 해당하는 보험료가 발생하여 근로자가 급여의 0.9% 및 사업주가 0.9%를 부담하게 된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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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22

    26.5월에 간편장부를 작성하시면 우선 해당 건강보험료 금액까지는 발생하지 않을 거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준경비율은 경비 인정이 매우 적게 되고 있습니다
    건강,연금보험료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후 주소지 인근 건강,연금공단에 문의하시는게 가장 빠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직장가입자로 전환되면 근로소득에 대해 건보료와 국민연금을 납부하게 되고, 사업소득에 대한 부과는 멈추게 됩니다. 하지만 직장가입자로 전환하는 시점에서 이미 사업소득에 대해 건보료와 국민연금을 부과받았다면 그부분은 환불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26년 11월에 부과예정이었던 지역가입자 건보료와 국민연금 부분에 대해선 26년 5월에 직장가입자로 전환한다면 부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상황에 따라 다르고, 보다 정확한 답변을 원한다면 관계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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