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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대략적인 특례 내용은 아는데 각각 1주택과 1분양전환권 소유자의 혼인의 경우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남: 1주택 소유 (2014년취득).
    여: 1분양전환권 소유 (2016년경 5년거주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에 당첨).
    2019년 혼인하면서 해당 임대주택(세종시) 입주.
    2024년 해당 임대주택 분양전환으로 취득. 1세대 2주택됨.

    궁금한 것은 다음 4가지입니다.
    1. 위 경우 혼인합가 특례가 적용 가능?
    2. 혼인합가 특례가 적용 안된다면, 2024년에 2주택이 된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적용?

    만일 혼인합가 특례가 적용 된다면, 분양전환된 주택(세종시)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조건으로 다음이 궁급합니다.
    현재 특례 조건이 혼인일로부터 10년이내,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 혼인일로부터 10년이내가 올해 2025년부터 바꼈다고 하는데(작년까지는 5년이내로 알고 있음) 위 경우도 10년이 맞는지?

    4. 2년이상 보유는 분양전환 시점부터 2년인지? 아니면 5년 임대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될 수 있는지?


    i***m 님
    조회 : 613건 답변 : 1건 25.05.2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안정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21
    채택답변

    한줄 핵심 세무상담입니다.

    1.2 혼인합가특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3.네
    4.분양전환시점

    1세대1주택 과세 또는 비과세는 거액의 세금차이가 발생하므로 양도세 신고 실무경험이 풍부한 양도세전문세무사와 상담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혼인합가 특례의 경우, 각개인이 각자 한 개씩 소유한 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 사례의 경우, 여성이 분양전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주택이 아닌 권리자 즉, 임대주택이 기존에 있던 형태이므로 혼인합가 특례에서는 제외됩니다.

2. 2주택자 비과세 임시특례는 2주택자가 되어도 일시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게 해주는 정책입니다. 하지만 분양전환권으로 인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특례 적용의 주요 범위를 벗어나므로 2주택이 된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혼인일로부터 10년이내 양도시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혼인합가 특례의 경우, 작년까지는 5년이내로 적용이 되었지만 올해부터는 10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4. 보유기간은 일반적으로 주택을 실제로 소유하는 기간을 의미하므로 분양전환 시점부터 2년이 맞습니다. 임대기간은 별도로 분류되므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단, 전체적으로 위와 같은 상황은 개별적이며 복잡하므로 반드시 전문가나 세무사에게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주택관련 법령은 국가 정책에 따라 계속 변동될 수 있으므로, 상황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위해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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