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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가족 법인을 설립하여 꼬마 빌딩 매입 예정입니다.

    매입자금으로 예를들어 10억이 필요하다면
    법인 소유자 3인이 각자 3/3/4억을 내서 매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3인이 법인에 해당 금액을 가수금 혹은 대출 (무이자)로 진행하고,
    향후 해당 가수금(혹은 대출금)을 임대료를 받아서 다시 장기 할부로 갚게 된다면
    세무적으로 문제가 발생할지 궁금합니다.

    박*훈 님
    조회 : 278건 답변 : 2건 25.05.2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욱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21

    안녕하세요.

    법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해당 지급이자에 대해서 세법에 정하고 있는 이자율 보다 높게 주는 경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해당 자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때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하여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27

    가수금이나 대출로 자금을 조달할 때, 무이자 대출이나 가수금 처리는 세무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이자율을 설정하고, 이를 세무상으로 명확히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료 수익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상환 과정에서 이자 비용이 인정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자율 설정과 계약서 작성 등을 신중히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세무적으로 문제는 없구요, 법인에 입금된 돈을 대출금이라고 하면 금융위원회의 대출한도 등 관련법에 제약을 받을 수 있어서 이럴 경우에는 보통 "가수금"(대여금)으로 처리하는 편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가수금의 이자를 정해서 지급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가수금을 임대료에서 갚는 것은 가능하며, 이 경우 법인이 임대료를 지급할 때마다 해당 금액만큼 가수금을 감소시키고, 이를 회사의 등기사항증명서에 반영하면 됩니다.

다만, 각자 내는 3/3/4억이 법인에 대한 출자금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으니, 이 부분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세무사와 상의하셔서 미리 계획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세무적으로 볼 때 가수금 타이틀로 원금 및 이자부분을 회수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도 있으나, 상황에 따라 다르니 세무사와 상세히 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의 상황은 일반적인 상황을 기반으로 한 설명이므로, 실제로 계획을 진행하실 때는 반드시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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