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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서울시 관악구에 상가 주택 + 토지를 송 하고 있고 2022년도 부터 전입 신고, 실거주 하였습니다.

    상가주택 및 토지 모두 부부가 5:5로 공동 소유 하고 있습니다.

    다만 2025.07년도부터 약 3년간 부부중 부인만 다른 집으로 전입신고를 했다가 돌아올 예정입니다.

    이렇게 하였을때, 나중에 상가주택 및 토지를 ㅍ매매할때에 양도소득세가 늘어나는지 문의드립니다.
    실거주기간(전입신고 기간) 에 따라서 매매시 양도소득세가 매년 변하는지, 관련해서 세법은 몇항 몇조를 참고 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H* 님
    조회 : 146건 답변 : 2건 25.05.2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21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가주택은 상가가 큰지 주택이 큰지 모르겠지만요.
    전부를 주택으로 보더라도 관악구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거주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도 실제 거주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안정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22

    한줄 핵심 세무상담입니다.

    상가주택12억이하 1주택이면 비과세이나,
    1세대1주택 과세 또는 비과세는 거액의 세금차이가 발생하므로 양도세 전문 세무사와 상담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상가주택 및 토지를 실거주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경우, 해당 주택의 실거주기간이 3년 이상이라면 양도소득세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각 개인에게 적용되는 것이지 부부합산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기한 상황에서는 남편의 경우, 부부 중 한 사람만이라도 전체 소유 기간 중 3년 이상 실거주한 경우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아내의 경우는 그 기간이 충족되지 않아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세법에서는 종합부동산세법 제4조의 개별주택에 대한 실거주기간 및 주택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실거주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세금계산 등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상담센터를 이용하시면 좀 더 정확한 정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과 세금은 복잡하기 때문에 세무사 등의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얻은 정보가 정확한, 전문적인 조언이 아닐 수도 있으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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