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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우선 아버지 명의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를 바로 증여하려고 보니 증여세가 비싸서 절세를 해보고자 부담부증여 라는 것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아파트가 워낙 구축이어서 인테리어가 필요했습니다.

    한달 전 해당 자금을 해당 아파트를 담보로 어머니 명의(어머니께서 소득이 충분함)로 대출을 받아 처리하였습니다. (저를 거치지않고 바로 인테리어업자에게 입금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대출 원리금을 제가 갚아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부분은 아직 차용증 작성을 하지않았습니다.)


    제가 따로 입금받은것은 없고, 채무는 아버지 명의의 아파트에서 어머니 명의로 발생하여 인테리어업자에게 납부된 상태입니다.



    정리하자면

    아파트 명의 : 아버지
    대출 근저당권 설정 명의 : 어머니 (은행에 아버지 동의 서류 작성완료)

    추후 증여받을 사람 : 아들(글 작성자 본인) 입니다.



    1. 이 상태에서 추후에 부담부증여를 주장하려면 차용증을 누구명의로 작성해야할까요?

    (아버지 명의의 아파트를 제가 받는 것이므로 아버지와 저의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대출은 어머니 명의이기 때문에 어머니와 저의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일까요?)


    2. 그리고 대출 실행이 된 상태인데 한달이 지난 지금시점에서 차용증 작성이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이*은 님
    조회 : 200건 답변 : 1건 25.05.22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23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담부 증여는 당해재산에 있는 채무만 인계됩니다.
    따라서 차용증은 의미가 없구요. 부동산에 담보된 부채(채무)만
    증여재산에서 차감될 채무가 되어 부담부증여가 됩니다.
    차용증은 무관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차용증을 작성하는 명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아버지와 본인 이름으로 작성: 명의가 아버지인 아파트를 대상으로 어머니가 대출을 받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아버지가 본인에게 채무를 대신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가능해 보입니다.

2. 어머니와 본인 이름으로 작성: 반면, 채무자가 어머니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본인에게 대출 상환을 맡기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차용증은 대출이 이루어진 시점에 작성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그러나 대출 실행 후 한 달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라도 차용증 작성은 가능합니다. 대신, 차용증에는 대출 날짜와 상환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기입해서 추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차용증 작성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문제가 복잡해 보이니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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