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재직 중 무이자 사내대출 받은 금액에 대해 퇴사후에 상환한 내용으로,

퇴사일 기준으로 성립된 인정상여를 반영하시고,

마지막월 급여에서 퇴사자 중간정산을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득세법시행령 38조

2020.2.11 속하는 과세시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 임차자금을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

사내대출이 이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답변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특수관계가 소멸한 이후에는 인정상여를 계산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퇴직일까지의 적정이자를 인정상여로 처리하고, 이후에는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