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 찾아줘세무사
  • 찾아줘노무사
찾아줘세무사 찾아줘노무사
찾아줘노무사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실시간세금상담에 세무사가 매칭되었습니다!
상담 내역으로 가기 바로 연락하기

신고하기

게시물 신고는 문의에 맞지 않는 글에 대한 신고 입니다.
허위 신고의 경우는 제재 받을수 있습니다.

신고 유형을 선택하세요.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안녕하세요. 현재 인천시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참여를 위해,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https://www.incheon.go.kr/IC010101/view?nttNo=2044663

    현재 제출 분야가 제품 및 서비스의 경우, 1차 서류부터 사업자등록증과 사실확인증명서 제출이 의무로 기재되어 있는데 저는 해당 아이디어가 입상된다는 보장도 없는 채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는데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찾아보니, 사업장 등록 시, 살고 있는 아파트에 세금이 징수되고나, 장학재단 장학금 수여 등 사업자 등록으로 인해 제가 모르는 부분에서 세금 발생 및 장학금 수혜가 취소당하는 부분이 발생할까봐 걱정이네요.

    일단 간이 사업자 등록을 한 뒤, 해당 대회가 끝나고 취소하는 식으로 하여도 이후, 취업 및 일상 생활 상 세금관련 문제는 없을지 궁금합니다.
    최*우 님
    조회 : 159건 답변 : 2건 25.05.26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26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매출실적이 없다면 세금이 발생하지 않고
    장학금도 기준을 보셔야 하겠지만, 대체로는 소득이 있어야 수혜취소가
    아닐까 합니다.
    따라서 매출이 없다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욉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재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28

    사업자등록을 이행한 뒤 별도로 운영 없이 취소하였다 해서 세법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사업자 등록과 세금 문제는 복잡한 부분이 있어, 전문적인 세무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기반으로 대략적인 답변을 드리자면,

1. 일단 사업자 등록이 되면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이 발생합니다. 사업장을 가정집으로 하는 경우, 일부 항목에 대한 과세가 가능한 상황이긴 하지만 세무상의 기준에 따라 결정되므로 명확한 수치나 범위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2. 장학재단의 장학금은 대부분의 경우에 수익으로 인식되지 않습니다. 장학금이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는 장학금을 받는 데 특정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경우인데,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후에 취소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취소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사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꼭 상세한 절차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4. 사업자 등록 취소 후에도 취업이나 일상생활에 세금 관련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없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를 예시로 든 것이니, 사업자 등록에 대한 결정은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고, 가능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세무 Q&A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