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증여세는 연간 증여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 대해 추징됩니다. 지금 상황은 수시로 받는 상속금의 성립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시엄머니께서 며느리에게 돈을 전달한 것은 세법상 증여에 해당됩니다.

계약자가 시어머니이실 경우, 연금보험 해약에 따른 환급금은 시어머니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이를 며느리분께 선물 처럼 주신 것은 증여에 해당하게 됩니다. 받았다면 증여세를 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증여금액 3천만원 이하라면 대부분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고, 이 금액을 초과한 만큼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시어머니께서 연금보험 해약금 4천만원을 모두 며느리분에게 주셨다면, 1천만원(4천만원-3천만원)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세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만약 놓치시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남편의 병원비 때문에 해약금을 사용하신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보이니, 세무사와 상의하셔서 필요경비로 소명할 수 있는지 문의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규해석은 복잡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