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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1. 2021년 8월 20일 아파트 매수
    2. 2022년 1월 6일 청약 당첨 후 계약
    3. 2025년 2월 6일 기존 아파트 매도 및 신규 아파트 입주(잔금)
    4. 2025년 4월25일 신규 아파트 등기이전
    5. 2022년 9월 27일 혼인신고

    21년부터 부동산 매수 후 1년 이내에 분양권 취득시 주택으로 간주되어 1세대 1주택 요건이 안된다고 들었는데,, 이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이 불가능할까요..?
    김*훈 님
    조회 : 202건 답변 : 2건 25.05.27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순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28

    안녕하세요.
    연월세무회계 정순재 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2021.01.01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의 경우 주택의 비과세 및 중과 여부를 판단할 경우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분양권의 취득일이 2022년 1월 6일인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하여 일시적 1주택 1분양권 비과세 특례 적용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은 구체적인 제반사정을 고려해야 하므로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 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29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주택자가 추가로 1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3 제2항” 규정을 충족하여야 1주택을 양도하는 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제1항을 적용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위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보강하기 전에,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조금 더 상세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어진 상황에 대해 기본적인 법률 적용 원칙을 고려하여 어느 정도의 해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2020년 12월부터 시행된 중과세 방지를 위한 조치로, 부동산 매매 후 1년 이내에 청약 당첨이나 분양권 취득으로 인해 소유 주택 수가 2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세 공제 혜택이 불가하게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문의자님은 2021년 8월 20일에 아파트를 매수하였고, 2022년 1월 6일에 청약 당첨 후 분양권을 취득하셨으므로 이 기간이 1년 이내입니다. 이에 따라 주택을 2채 소유하게 되어 양도세 공제 혜택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2025년 2월 6일에 기존 아파트를 매도하신 후 신규 아파트에 입주하셨으므로, 최종적으로는 주택을 1채만 소유하게 됩니다. 따라서 비과세 혜택이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합니다.

혼인신고와 관련해서는 그 전후로 주택 소유 현황이나 주택 매매 계획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가 별도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1세대 2주택자가 되므로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으므로, 위 내용은 참고만 해주시고 반드시 세무사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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