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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24년 귀속 종합 소득 금액이 총 9,731,363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만 이 소득이 해외 사업장에서 지급받은 소득이고 이 해외 사업장은 국내에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사업장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00조의 6 - 2항의 4번을 보면 '기획재령부령' 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받은 소득은 제외한다. 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국내 사업자 등록이 안되어있는 사업자를 얘기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총급여액에 24년도 종합소득 금액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답변을 받았는데, 이렇게 되면 근로장려금을 못받거나 아주 적게 받게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석 님
    조회 : 1658건 답변 : 2건 25.05.28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재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28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내에 사업자등록이 없는 해외 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인적용역소득은 근로장려금 산정시 사업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사견으로는 원천징수하지 않은 소득이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지급명세서상 해당 금액이 실제 지급된 소득인지 추적하기 어려우므로 장려금 지급대상에서 배제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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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01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입니다.
    - 비과세 소득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소득 제외)
    -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 소득세법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해외에서 근무하면서 받는 급여에 대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다양한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장려금은 국내에서 임금을 받으며 근무하는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해외에서 근무하면서 받는 급여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상황이나 조건이 있다면 이에 대해 별도로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이에 대해 국세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거나,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 신청이 거절되거나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결정이 내려진 경우라면, 국세청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거나 법률 상담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세한 상황을 분석하고, 가능한 모든 방법을 검토해 보도록 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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