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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주택 공동명의 등기비율을 5:5로 맞추기 위해서 자금비율도 5:5로 맞춰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요. 향후 계획은 주택담보대출을 제명의로 받을 예정이구요. 이에 따라 5:5로 맞추기 위해서는 8400만원정도를 여자친구한테 차용증을 작성하고 대여해주는 형식으로 가야하는데 1. 차용증을 현재 시중대출금리에 상환기간을 10년 잡고서 작성해도 가능할까요? 2. 3-4개월 안에 혼인신고 계획이 있는데 이 경우 단기간이라도 3-4개월동안 매달 정기적인 이자 상환과 원금상환이 이루어졌다면 대여로 인정될까요?
    김*용 님
    조회 : 710건 답변 : 1건 25.05.29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29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10년은 무리입니다.

    2. 네. 이자율이 있는 계약에 따라서 내용대로 실천한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본인과 여자친구 간에 직접 차용증을 이용하여 대여하는 경우에는 대출 금리나 상환 조건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중 대출금리나 상환기간과 동일한 조건으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단, 실제 대출과 같은 효과를 주는 이런 차용증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출이자를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이는 당사자들 간의 동의하에 이뤄지는 사항이므로 반드시 부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혼인신고 계획이 있는 짧은 기간 동안이라도 단기간에 거래 내역이 존재한다면 상환일이 기재되어 있는 차용증 및 대가를 받고 대여하는 경우 대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실제로 대레금이 이동하는 사항이 입증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를 들어 은행 송금내역, 계좌 이체 확인서, 차용증 등)가 제시된다면 대여로 인정됩니다.

단, 별도로 언급하였듯이 이 모든 부분은 금융당국 및 세금관련 기관의 정책 변화, 신혼부부의 개인사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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