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차용이 가능하긴하지만, 부모자식간 차용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아래 내용은 국세청의 팩트체크 부분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부모와 자녀간의 금전거래는 증여가 아닌 차입금으로 인정받기 쉽지 않습니다. 다수의 판례는 ① 제3자 간에 주고받는 통상적인 차용증과 같은 형식과 내용을 갖추어야 하고，
② 실제로 자녀가 차용증 내용대로 이자를 지급 하여야 증여가 아닌 차입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o 판 례 의 의 도 는 차 용 증 이 있 더 라 도 증 여 세 회 피 를 위 해 외 관 상 차 입 의 형 태 만 갖 춘 경 우 에 는 차 • 입 금 으 로 볼 수 없다는것입니다.
O 따 라 서 ，만 약 차 용증의 형식과 내용이 통상적이지 않거나, 차용증만 쓰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차입금이 아니라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