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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앞서 비슷한 질문을 올렸는데, 제 의도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은 것 같아 다시 질문드립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글로벌 대기업 및 국내 소기업의 서비스와 소프트웨어를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있습니다.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확인을 위해 해당 업체 웹사이트를 살펴보고, 직접 문의하고, 인터넷 검색을 하는 등 개인적으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외 기업이 국내에 법인을 두고 있는지, 아니면 간편사업자로서 대한민국에 부가세만 납부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국내 업체의 경우에도, '인프런'과 같이 다양한 사업자가 입점하는 플랫폼은 상황이 복잡하더군요.
    인프런 자체는 교육 플랫폼이라는 특성상 면세사업자로 보이지만, 수년간 고객들이 게시판에 관련 문의를 올렸음에도 명확한 답변이나 웹페이지 공지가 없어 정확한 확인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처럼 간편사업자/면세사업자/간이사업자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일단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하고, 세무서의 판단을 기다리는 방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환급 대상이라면 환급을 해줄 것이고, 아니면 거절될 거라 생각해서요.
    물론 세무서 업무를 늘릴 수 있다는 점은 염려스럽지만, 정보 접근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이 방식이 현실적인 선택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사실 확인 없이 우선 환급해주고 추후 잘못된 환급에 대해 책임을 묻거나,
    환급은 거부하되 불성실 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있을지 걱정됩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확인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조사할 예정입니다.
    다만 정말로 확인이 어려운 일부 항목에 대해서만 세무서 판단을 기다려보고자 하는데, 이런 방식이 문제가 될 수 있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민 님
    조회 : 173건 답변 : 1건 25.05.30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영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30
    채택답변

    환급액이 500만원이하일경우 일단 부가세환급을해줄거같습니다.부가세는 납세자가 스스로신고하는 세금이기때문이고 결정과정이 없어서그렇습니다.
    다만 추후 잘못된환급임이 인지될경우 환급액에 가산해 초과환급가산세 신고불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실판단이 애매한경우 보수적으로 환급을안받는방식도 추천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에 대한 공제 요건에 대해 불확실성이 있고, 그로 인해 세무당국의 판단을 기다리는 방식에 대해 문의하셨네요. 불확실한 경우 세무당국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할 것이나, 일반적으로 과세당국은 사업자의 수익 등에 대한 정보를 미리 제공하여 판단에 도움을 주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사업자가 따져야 할 금융 및 세무적인 문제에 대해 자문하거나 판단을 내리는 것은 전문가의 역할이기 때문에 세무사 등의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대로, 복잡한 상황에서는 개인이 불확실성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불확실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과 관련된 모든 매입세에 대해 충분히 증빙자료를 준비하고, 세무신고를 할 때 이를 첨부하며 매입세 공제를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세무당국의 심사과정에서 공제가 거부되더라도, 충분한 증빙 자료를 제출하였다면 불성실 신고로 인한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세무서의 심사에 따라 환급이 이루어질 수도, 거부될 수도 있고, 환급 이후 잘못된 환급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 관리에 있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충분한 정보를 획득하여 명확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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