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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법인 공동대표 중 한 사람이 나가면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다른 대표에게 매도 했을때
    개인 대 개인의 거래로 보고 매수한 대표 개인 돈으로 돈을 지급하는게 맞는건지요?

    매수한 대표 이름으로 주식을 보유했는데 법인 회사에서 돈이 나가면 횡령이 되는건가요?

    김*영 님
    조회 : 287건 답변 : 2건 25.06.02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02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비록 법인이지만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은 개인소유의 주식입니다.
    그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대금을 치러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양도차익이
    발생한다면 양도소득세도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매수한 대표이름으로 주식을 보유한 대금을 회사에서 대금을 지급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횡령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럴 소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재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02

    매수자의 재원으로 주식 양도대금이 지불되어야 합니다. 법인의 재원으로 지급되는 경우 사외유출에 대한 과세문제 및 횡령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법인 주식의 양도는 일반적으로 매도인과 매수인간에 개인적인 거래로 진행됩니다. 매도인이 주식을 매수인에게 판매하면, 매수인은 그 대가로 매도인에게 금전을 지급해야합니다. 이 지급은 매수인의 개인 돈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인 회사의 돈을 이용해 비정상적으로 주식을 매수한 경우, 이는 회사 법률에 따라 부적절하거나 불법적인 행동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자금을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횡령 또는 배임으로 간주되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회사의 자금을 통해 개인이 주식을 사는 행위는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법률 자문을 받거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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