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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상생임대인제도 적용으로 2년 거주요건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 2017년 8월 31일 성동구 아파트 매수(승계 임차인(A) 있음) - 당시 조정대상지역으로 2년 실거주 요건이 적용됩니다.

    2. 2019년 1월 12일 기존 임차인(A)과 전세계약 체결 – 3.7억원
    3. 2021년 2월 20일 기존 임차인(A)과 전세계약 체결(갱신청구권 적용) - 3억 885십만원 / 2년 거주 완료
    4. 2023년 2월 9일 새로운 임차인(B)과 전세계약 체결 – 3.7억 / 2년 거주 후 25년 재계약 후 현재까지 거주 중
    5. 2025년 2월 8일 기존 임차인(B)과 전세계약 체결(갱신청구권 적용) - 3억 885십만원

    이런 경우에 21년 2월 계약을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보고, 23년 2월 계약을 상생임대인 계약으로 보아서 2년 거주요건을 면제받을 수 있는 지 문의드립니다.
    이*권 님
    조회 : 300건 답변 : 1건 25.06.02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02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전 임대차계약”이란 거주자甲이 주택을 취득한 후, 임차인과 새로이 체결한 계약을 의미합니다.
    즉, 甲이 주택을 취득하기 전 종전 임대인乙과 임차인丙 사이에 체결된 계약을 甲이 승계받은 경우는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2019.1.12자 계약체결한 계약서가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므로 위 내용은 상생임대주택요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상생임대인제도는 거주를 위한 주택임대차법상의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는 과거에 매수하신 재산을 기존 임차인과 전세계약으로 계속 이용한 사례로 보입니다. 상생임대인 계약은 건물(주택)의 소유주가 임대인이 되어 임차인에게 임대하여 주는 계약을 말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전세계약을 한다고 상생임대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상생임대인제가 적용되지 않아 귀하의 사례에서는 2년 거주 요건을 면제받을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이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실히 확인하려면 세무사님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거나 세무서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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