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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아래 조건에, 제가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 일본에서 2006년 부터 거주. 영주권 보유중. (1년에 20일 이하로 한국 방문)
    * 어머님은 한국에 거주중
    * 일본인 와이프와 딸은 동경에 거주 (일년에 5일 이하로 한국 방문)

    * 제 이름으로 주민등록 등본을 발급하면
    * 어머님에 세대주로 되어있고, “자녀”로 제가 등록 되어 있습니다. “손”으로 딸이 등록 되어 있습니다.
    * 주소는 어머님이 사시는 서울시 노원구로 되어 있습니다.

    * 언젠가 한국에 다시 들어올 수 있어, 매달 급여를 한국에 송금중입니다.


    나*나 님
    조회 : 99건 답변 : 3건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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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02

    거주자 여부 판단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실제 주소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일본에 실제로 거주하면서, 직업 및 가족의 거주지에 비추어 일본에 상시거주를 요하는 경우 일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아 한국에서는 비거주자를 기준으로 세법을 적용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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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02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의 요건으로 본다면 한국에 183일 미만으로 거주하였고
    가족 모두가 일본에 거주하고, 일본에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본다면 비거주자로 판단하는 것이 더 적정하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03

    거주 여부에 이어서 국내에 생활관계, 자산보유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비거주자의 정의는 해당 사람이 그 국가의 세법상 1년 중 183일 이상 거주하지 않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주로 해당 국가의 국세청이나 비슷한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 국가의 세법은 복잡하고 다양한 요인이 고려되므로 위에서 열거하신 사항만으로는 단정적으로 비거주자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경우, 주민등록과 세금 체납 여부, 외국에서의 거주 기간 및 주소, 외국에서의 소득 여부 등도 고려되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본에서 거주하시는 동안 한국에서의 주소나 주민등록 등본 상의 내용, 한국에서의 거주 기간 등 여러 가지 요소가 고려되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비거주자로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려면 전문가의 의견을 청하시거나, 한국의 국세청에 직접 연락하셔서 세부 사항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일 것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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