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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1월 매매사업자 개설
    4/1 낙찰 부동산 소유권 이전

    4대보험 가입 근로자이며 부동산 매매사업자를 냈습니다
    아직 부동산 매도 전이라 사업소득은 없는 상태이고요

    5/31 회사 계약 종료로 퇴직하였는데 매매사업자 휴업 후 실업급여를 받고
    다시 매매사업자 재개업 후에 부동산을 매도하면 종합소득세로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하 님
    조회 : 708건 답변 : 1건 25.06.02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재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02

    부동산 매매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기 위해서는 해당 부동산을 유형자산이 아닌 재고자산으로 볼 정도로 단기간에 매도가 이루어져야 하며, 거래횟수 또한 계속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휴업에 대해 명시적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견으로는 휴업기간까지 감안하여 계속반복성을 충족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신청하실 때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사업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휴업신고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휴업기간 동안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부동산 매매사업은 특정 단위시간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매입한 재화의 매매로 이익을 얻는 사업이므로, 휴업기간에 발생한 매매이익 역시 사업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떄문에 부동산 매매에 대한 매매이익이 발생하면 그 시점에 사업을 재개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부동산 매매를 통한 소득이 종합소득세로 적용받을 수 있는지는 해당 사업의 규모,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의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세무사나 세무 공무원 등에게 상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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