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형제 간 차용과 관련하여 세법 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무이자 대출입니다. 무이자 대출에 대해서는 대출자는 선택의 평가방법(시가평가법, 이익창출방법)을 적용하여 대출 받은 금액에 대해 재산세를 내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 '금전의 차입'이므로 증여와는 달리 재산세의 대상이나 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 무담보, 무이자, 장기간 변제 없음 등 객관적으로 상환의 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일 때에는 대출이 아닌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추가로 받은 850만원인 축하금에 대해서는 비과세 구간(1인당 연간 1천만원) 이내이므로 증여세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한편으로, 세금 문제는 복잡하고 심도 있는 이해가 필요하므로 실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전문가인 회계사나 변호사 등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