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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현재 상태
    1. 10년안에 5천만원 증여신고한 상태
    2. 주택 구매를 위해 추가로 1억 빌릴 예정(독립)
    3. 상환 예정 기간은 10년 정도

    궁금한 점
    1.무이자 대여가 가능한지
    2. 증여세 납부 대상이 되는지
    3. 무이자 대여가 가능하다면 상환 시 주의해야할 점은 무엇인지(상환시 원금상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도록 송금하기 등)
    이*령 님
    조회 : 838건 답변 : 2건 25.06.04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은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04

    안녕하세요^^

    1. 1억원 정도는 무이자로 차용증을 작성하여도 증여세 이슈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자금을 대출한 것이기 때문에 차용증을 작성하는 등의 형식이라면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3. 차용증에 적어놓으신 방법으로 상환하시되 통장에 적히는 내용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사 이은주 올림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07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2.17억원 이내에서는 무이자라도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은 적용받지 않지만
    상환기간이 좀 깁니다.

    2. 원칙적으로 직계존비속간의 금전대차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예규가 있지만, 케이스바이 케이스입니다.[케바케]

    3. 제 3자간에 주고받는 통상적인 계약형태의 [내용]과 [형식]을 갖출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무이자 대여 가능 여부: 우선 무이자 대여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무이자 대여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의2"에 따라 신고를 해야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이자를 원천징수하였다고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2. 증여세 납부 대상: 대출을 할 경우에는 증여세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즉, 부모가 자식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대출이기 때문에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을 잘 해야합니다.

3. 무이자 대여시 주의해야 할 점: 대출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꼭 보관해야합니다. 계약서에는 대출 금액, 대출 기간, 대출 목적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상환 시점에 원금 상환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나 자료 등을 잘 보관해야합니다. 단, 실제로 상환하지 않고 대출이 유령 대출(즉, 실제로 돈이 오고가지 않은 가상의 대출)이 되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니 실제로 상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상환금은 ‘대출금상환’이란 적요로 입금하면 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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