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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200만원 정도 받고 홈페이지 제작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제작 당시, 업체에서 "사업자로 처리할거냐" 물으며 "사업자로 처리하고 현금영수증 받는다 하면 10% 부가세 붙는다" 라고 하기에 그냥 됐다 하고 진행 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현금 영수증 미발행 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a사의 홈페이지 제작 대행을 맡고 있는 개인입니다. a사의 홈페이지 제작을 맡기던 중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연 님
    조회 : 493건 답변 : 1건 25.06.04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04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현금을 지불 했다면 지불한 범위내에서는
    현금영수증 발행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업체가 현금영수증 의무발생업종에 해당해야만 불이익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에 대한 신고는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은 제공 받는 서비스에 대한 증빙서류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제공되어야 하며, 이를 받지 못했을 경우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를 하려면 먼저 거래가 이루어졌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른 증거가 필요합니다. 또한, 현금영수증 요청 또는 발행을 하지 않은 사실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증거 없이 신고하는 경우, 신고는 그 자체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사업자로서의 활동이 아니라 개인적인 거래로 보여집니다. 개인간의 거래에서는 현금영수증을 꼭 발행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지만, 이는 선택 사항입니다.

사업자로서 판매를 한 것이 아니라면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가 없으므로 현금영수증 미발행에 대해 신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 간 거래에서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구하고 거절당한 경우, 이 경우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정확하게 해결하려면, 국세청이나 현금영수증 관련 전문가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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