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1.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창업감면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예규를 참조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전-2024-법규소득-1018 [법규과-561]
「조세특례제한법 」 제6조 제10항에 따라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설비투자 등 창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기존 업종과 전혀 다른 창업감면대상 업종을 새로이 개시하여 실질적인 창업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의 “창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진행 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 방법은 애초에 청년감면 적용하여 신고한 뒤, 세무서에서 소명 요구 및 결정 고지를 받으시면 이의 신청 및 불복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번째 방법은 청년감면을 적용하지 않고 신고한 뒤, 경정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의신청 및 불복을 진행합니다.
두번째 방법의 장점은, 최종 결과가 창업감면 적용이 불가한 것으로 나왔을때,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담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상 이음세무회계사무소 김영우세무사였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동탄에서 세무사 사무실을 운영중입니다

일단 법령 구조상으로는 업종추가가 감면배제가 맞으나 실질상 광고대행업을 창업당시에 진행하였고 사업자등록이라는 업무절차에서 올바른 업종을 넣지 못한것을 납세자의 단순 실수 및 누락으로 볼수있을지가 중요해보입니다

당연하게도 납세자의 단순 실수등은 감면적용시 고려가되는 사항은 아니나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을 고려하여 해당부분을 주장할수는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정기신고때 바로 창업감면을 적용하기보다는 현실적으로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 세금을 일단 납부하고 경정청구로 진행을 하는것이 안전해보입니다

광고대행업을 집행한것을 입증하기위해서는 광고집행내역 및 리스트 광고계약서등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해보입니다

세무서담당자는 당연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하며
담당자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마 진행을 한다면 최소 이의신청까지는 고려해봐야할듯합니다

중대사항이라 서면이 아니라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1. 광고대행업이 실제 "첫 사업이자, 첫 매출, 현재 주 매출" 발생 업종인데,
단지 업종을 최초등록시 안 넣었다는 이유만으로 감면 혜택을 못 받는 건 실질을 우선시 하는 세법에 어긋난 형식주의 아닌가요?
(제도 취지 자체에 어긋나다는 생각이 듭니다.)

->>> 말씀하신대로 국세기본법 실질과세원칙에 입각하여 실질이 사실과 다른 경우 사실에 대하여 과세하는 부분이므로 감면 또한 감면요건이
실질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하여야 합니다.

2 최초 등록때 전자상거래 소매업(해당업종)이 있어도, 실제로 광고대행업으로 벌었기 때문에, 그나마도 인정이 안되는걸까요?

->>> 매출내용을 입증해서 해당 광고대행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세무서에서 불인정하여 해당 내역을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본다면 해당 업종도 청년 창업감면대상입니다.

3. 경정청구나 이의신청 , 과세전적부심사로 충분히 해결가능한지,
애초에 말없이 그냥 종소세 신고때 청년감면혜택 체크해서 그냥 신고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 감면을 반영하고 들어갔으나 감면대상을 인정받지 못하면 가산세가 발생하므로 감면을 미반영하고 다시 경정 청구를 통하여 환급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상황이 복잡하고 번거롭게 되었지만 실질을 입증하면 충분히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으 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