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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종소세신고시 업종별 기준경비율은 매년 변동이 있을 수 있나요?

    올해 경제 성장률 0%라는데 이런것도 기준경비율 상승에 영향이 있을까요?
    전*희 님
    조회 : 130건 답변 : 2건 25.06.07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07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기준경비율도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은 매년마다 발표되고 있습니다.
    매년 발표하는 이유는, 신생업종이 생길경우 반영하고, 기준경비율이 잘못되었을 경우 수정하여 반영하는 등
    경비율에는 크지는 않지만 미세한 변동은 매년 있을 수 있고 이내용이 반영됩니다.

    그러나 경제성장률 0%와는 무관하다고 보면 됩니다.(반영안됨)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재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08

    추계시 업종별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매년 변동됩니다. 경제 성장률이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기준경비율은 각 업종의 특성과 사업 형태 등에 따라 매년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국세청이 매년 각 업종별 수익률 등을 고려하여 기준경비율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경제성장률이 0%인 경우, 경제 전체의 성장이 없는 상황이므로 업종별 기준경비율의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경제성장률이 둔화하면 기업의 매출이 감소하고, 그에 따라 경비가 증가하는 등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세청은 업종별 기준경비율을 결정할 때, 업종별로 경비가 늘어나는 만큼 기준경비율을 상향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준경비율의 결정은 국세청의 내부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실제로 경제성장률이 기준경비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명확히 알 수 없습니다. 기업별로 실제 경비 사용 비율과 국세청이 정한 기준경비율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경우 국세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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