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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주택 구매할 때 돈이 부족하여 돈을 채우기 위해서 차용증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먼저, 제 명의로 아파트를 구매할 예정인데 예비 배우자에게 약 2억원의 금액을 차용증으로 빌릴 예정입니다.
    무이자로 차용증을 썼을 경우 2.17억원 까지 무이자가 가능하다는건 알고 있습니다.

    혼인신고는 안한 상태라 타인으로 취급되는 예비 배우자에게 차용증을 사용해서 무이자로 돈을 받는 것에 대해서 증여세가 발생되지 않을까요?

    또한, 부모님한테 역시 1억 5천 정도 상당의 금액을 무이자 차용증을 써서 받고 싶습니다.
    이때 이미 예비 배우자에게 차용증을 써서 2억 상당의 금액을 빌렸다고 가정하였을 때, 다른 인물인 부모님한테도 동일하게 무이자 차용증을 써서 돈을 빌릴 수 있을까요?

    즉, 이자 연 1000만원 이하일 경우 무이자 차용이 가능한데 이게 한사람당 기준인지 아니면 차용을 받는 사람 기준으로 해서 총 차용금액을 기준으로 이자 연 1000만원 이하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정*호 님
    조회 : 1116건 답변 : 1건 25.06.08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08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차용증 자체를 인정받는다면 증여세 문제는 없겠지만, 문제는 차용증을 인정받을 수 있을 정도의
    차용증이 작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이자일 경우 제3자와 작성하는 객관적인 차용증이라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2. 가능은 하겠지만, 그렇다면 내 소득이 얼마인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증여세는 자산이나 재산을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증여받는 경우에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현재 예비 배우자에게 차용증을 통해 무상으로 금액을 받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비 배우자가 타인으로 취급되므로 실제로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차용증을 거는 경우, 무이자로 돈을 받아도 법적으로는 증여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무이자 차용금의 범위는 이자가 연 1000만원 이하인 차용금에 대해 적용됩니다. 이는 차용을 받는 사람 기준으로 적용되며 이로 인해 총 차용금액의 이자가 연 100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합니다.

즉, 예비 배우자와 부모님 모두로부터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며, 개별적으로 각자에서 받는 금액의 이자가 연 1000만원 이하이면 가능합니다.

단, 실제 세무상의 처리를 위해서는 세무사와 상의한 후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각 사람의 소득과 재산 상황, 그리고 추가적인 요인들을 고려해야하기 때문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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