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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현재상황)
    - 20년 전 A아파트 매입(아버지 명의)
    - 8년 전 시골에 B주택 매입(아버지 명의)
    - 2년 전 아파트 매입(어머니 명의)
    - 아버지, 어머니는 20년 이상 세대분리되어 각각 세대주로 등록되어있음

    (질문)
    - 현재 아버지 명의 A아파트 매도를 하려고 하는데
    찾아보니 세대분리된 상태에서는 가구를 따로 본다고 하던데 아버지가 1가구 2주택으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1가구2주택이 인정 되면 어머니에게 B주택 증여하고 1주택상태에서 매도가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임*규 님
    조회 : 292건 답변 : 2건 25.06.09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홍성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09

    아버지와 어머니 (혼인관계)는 별도로 거주하고 있더라도 동일세대로 봅니다.

    따라서 선생님 아버지 세대 (혹은 어머니 세대)는 3주택자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는것이 일반적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최승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09

    안녕하세요
    초이스 세무회계 최승환 세무사입니다.

    부부는 별거하더라도 동일세대로 봅니다.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났더라도 법적으로 배우자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동일세대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세대분리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가구의 분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버지는 현재 1가구 2주택으로 인정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가 B주택을 어머니에게 증여하면, 아버지는 1주택자가 되므로 이후 A아파트를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여를 받은 어머니는 기존에 소유한 아파트와 B주택을 합쳐 2주택자가 됩니다. 이 경우 어머니가 이후 주택을 매도할 때 높은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증여 전 조세절감을 위한 세무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 다른 점은 증여세의 문제입니다.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며, 증여세율은 증여받는 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증여를 결정할 때는 증여세 부담도 고려해야 합니다.

피증여자인 아버지는 증여을 통해 1주택자가 되어 주택 매도 시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는 있지만, 증여자인 어머니는 증여받는 주택으로 인해 2주택자가 되므로 이후 주택 매도 시 높은 양도소득세 부담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가족 구성원의 주택 소유 현황, 주택의 가치, 매도 예정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무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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