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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청년창업(개인)-> 포괄수양도를 통해 동일한 개인이 법인 설립예정인데 순자산가액측정 외상매출금,외상매입금의 양도를 제외하고 측정한 후 자본금을 설정하면 문제가되는걸까요?
    벨* 님
    조회 : 150건 답변 : 1건 25.06.10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안근호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10

    안녕하세요.

    안근호 회계사입니다.

    포괄양수도로 법인전환시 자본금은 기존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으로 설정해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 및 외상매입금은 별도로 제외 불가능합니다.

    다만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이 사업과 무관하게 발생하였다면 포괄양수도시 제외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법인으로의 양도는 총체적인 양도이며, 전체 자산 및 부채를 포함하여 평가해야 합니다. 따라서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 같은 유동자산과 유동부채를 제외하고 순자산을 평가하면 정확한 가치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 설립 시 처음 설정하는 자본금은 법인의 기본적인 자산 총계를 나타내는데, 순자산 가액 측정 시 특정 부분을 제외한다면 실질적인 법인의 자본금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법인 설립 시에는 총 자산 및 부채를 포함한 전반적인 가치평가를 통해 자본금을 설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적인 원칙 외에도 사업이 이루어지는 특정 상황과 법률적 요건 등을 고려해야 하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른 자문이 필요합니다. 청년창업 관련 세제 혜택 등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니, 세무사, 변호사 등의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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