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 입니다.
문의하신 사항 관련 2개의 질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답변을 정리드립니다.
○ 부가가치세 및 간이과세자
가. 부가가치세
(1) 부가가치세는 과세 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가액에 10%의 세액을 추가로 받는 구조로, 공급자가 정부를 대신하여 소비자로부터 징수하여 신고·납부하는 간접세입니다. 단,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실질 부담하고, 사업자는 단순 징수·납부의무를 지는 구조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부가가치세법상 일부 인적용역(예: 교육·보건·저술 등)은 법 제26조 제1항 제15호 및 시행령 별표2에 따라 면세로 분류되지만, 시각디자인업 및 타로상담업은 해당 규정에 열거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나. 업종 분류 : 업종은 복수 업종 선택이 가능합니다.
(1) 시각디자인업 (업종코드 : 749910) >>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업종
(2) 타로 상담 :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업종코드 : 930909) >>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업종
다. 간이과세자
(1) 간이과세자의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면제됩니다.
(2) 납부의무를 초과하는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일반과세자와는 달리 납부해야 하는 세액 계산시 아래와 같이 부가율을 곱하여 납부세액이 계산되는 관계로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물론,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 공급대가 (가격 + 부가가치세) x 부가율 x 10%
- 시각디자인업 부가가치율 : 40%
- 기타 서비스업 부가기치율 : 30%
(3) 간이과세자의 경우, 납부세액에서 사업용 재화나 용역 매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에 대한 소액의 공제액, 신용카드 결제에 대한 세액공제 등이 차감 반영되는 구조가 적용됩니다.
○ 매출 증빙
- 질문하신 업종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2,400만원을 초과하면 같은 법 시행령 제210조의3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가 발생합니다.
- 따라서 자발적으로 홈택스를 통해 현금영수증 가맹점 신청을 하신 후,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셔야 하며, 향후 자동등록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의무 발급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시게 되면 매년 1월 25일까지 직전연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시게 되며 신고 내역은 추후 5월에 예정된 종합소득세 신고시 매출 정보에 반영되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게 되십니다.
아무튼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