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안녕하세요.

부동산 저가 임대로 인해 증여의 규정이 있으나 해당 금액의 수준에서는 증여 이슈가 발생하진 않습니다.

증여세 이슈가 발생하는 경우 >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고 재산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 상당액이 시가의 30%보다 큰 경우
시가가 불분명하다면 시가는 부동산가액의 2%로 계산이 되고 대가는 보증금의 1천분의 31로 계산이 되어 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

두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삼촌분(양도소득세)
- 양도가액을 8천만원이 아닌 시세(1.3억 추정)를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세 계산을 하게 됩니다. 1세대 1주택이거나 양도차익이 없을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 취득자(문의자님 증여세)
- 시세(1.3억)의 70%(0.91억) 이하로 취득(0.8억)하시기에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세자체는 크지 않을 듯 합니다)

해당내용은 정확한 사전 상담 이후 양도세 신고 및 증여세신고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줄 핵심 세무상담입니다.

아파트가액의 2%금액을 5년간 현재가치한 금액이 1억이하는 문제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삼촌분께서 1주택자이시면 주택임대는 비과세되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과세가 된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이경우에는 시가의 5%, 3억원 중 적은금액 미만으로 거래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됩니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일시재산소득․기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