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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법인 임대차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임대인과 임차인(법인)의 임대차계약시 임차인의 대리인이 계약할 예정입니다.

    대리인이 법인 소속 직원은 아닙니다.

    대리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먼저 납부하고
    임차인(법인)이 대리인에게 보증금을 입금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임* 님
    조회 : 76건 답변 : 2건 25.06.1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최승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11

    안녕하세요
    초이스 세무회계 최승환 세무사입니다.

    그렇게 진행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12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법인입장에서는 가수금 처리하고 가수금 반환으로
    처리할 경우 가능한 일이기는 합니다.
    다만, 대리인이 법인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대리인의 자격이 없을 것같은데,
    대리할 수 있는 이유는 좀 설명(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대리인을 통한 임대차 계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임대차 계약의 효력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대리인이 법인으로부터의 적절한 대리권을 갖고 있어야합니다.

대리권이 본인을 포함한 법인의 이사회나 대표이사로부터 부여 받아질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공정증서나 위임장 등으로 대리권을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보증금에 대해서는, 대리인이 먼저 보증금을 납부 후 법인이 보증금을 대리인에게 입금해주는 것에는 법적입니다. 다만, 이 경우 대리인과 법인 간의 정확한 거래에 대하여 증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혹, 이런 거래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법인은 분명한 증거를 제시할 수 없어 법적 곤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거래는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적절하게 문서화 되어야 합니다.

준법신고제도도 엄격하게 관리돼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임차인 법인이 정확히 법률 컨설팅을 받아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 전문가에게 상세 사항를 상의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할 것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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