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금전무상대출에 대한 이익의 증여는 2.17억원까지 문제되지 않지만, 문제는 그게 아니라 원금 그 자체입니다. 이부분 매우 유의하셔야 합니다.
2. 차용인의 변제의무가 소멸되려면 그 시점에서 별도로 채무면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겠습니다.
3. 물론, 미래 발생예상분을 지금 특약사항 조항으로 넣으신거군요.
4. 많습니다. 차용증과 관련하여서는 국세청 예규에 따르면 특수관계자간 차용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다고 보고 있습니다.(예외 있음)
다만, 특수관계자는 아니군요.
서면4팀-1036,2004.07.07.
귀 질의의 경우 어머니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부동산취득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금액을 증여로 볼 것 인지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차입금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며，원칙적으로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함들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