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초이스 세무회계 최승환 세무사입니다.
포괄양수도와 일반양수도의 차이는 양수도과정에서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냐의 차이입니다.
일반양수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권리금 등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거래를 해야합니다.
양도인은 해당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양수인은 해당 부가가치세를 매입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포괄양수도는 부가가치세 없이 거래할 수 있으므로 일반양수도에 비해 사업자금 유동성측면에서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포괄양수도를 10년간 유지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2년 뒤에 다시 포괄양수도 해도 문제없습니다.
10년이라고 하니 아마 건물의 매입세액에 관련된 이야기가 와전된 것 같은데,
부동산을 포함한 양수도인 경우에도 포괄양수도로 양수하고 다시 양도하면 문제는 없습니다.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하는 권리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원천징수대상입니다.
권리금 지급시 8.8%를 공제하고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