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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3년간의 4대보험 소급신고를 했고
    원천징수를 해야하는데 3동년 동안 3.3프로를 떼지 못하고 급여를 지급했어요
    원천신고 후 직원 본인이 세금 신고을 하면 세금이 직원에게 나오는건가요? 제가 3.3프로를 내야하는건가요?
    김*주 님
    조회 : 104건 답변 : 2건 25.06.13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13

    원천징수를 해야하는데 3동년 동안 3.3프로를 떼지 못하고 급여를 지급했어요
    >> 4대보험을 소급신고하면 3.3%의 프리랜서에 대한 사업소득세가 아니라 근로소득세와 근로소듟에 대한 지방소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14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로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 것은 원천징수의무자인 대표자에게 있습니다.
    만약, 기한후 신고를 할 경우에는 3.3%를 떼서 먼저 납부해야 합니다.
    (물론, 이부분은 본인에게 받아야 하는 문제는 있습니다.)

    다음, 직원은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고, 이경우 원천징수당한 세금을 공제하고 신고를 할 경우
    환급받을 수도 있고 추가로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원천징수는 일반적으로 사업주가 직원의 급여 중에서 세금을 징수하여 국세청에 납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만약 사업주가 원천징수를 지정한 비율만큼 징수하지 않고 급여를 지급했다면, 원칙적으로 그 차액은 사업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같은 경우 사업주와 직원 간의 협의로 부담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즉, 직원이 이후 자신의 소득세를 직접 신고하고 납부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직원에게 추가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니지만, 세금 납부에 대한 책임이 직원에게 이전되는 셈입니다.

다만 위 예시는 일반적인 경우에 해당하며, 구체적인 상황은 각 사업체의 실질적인 급여 지급 상황, 세무 관련 법률 규정, 세금 계산 방식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정확한 조언을 얻기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 또는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자문을 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위의 내용은 합법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원천징수를 피하거나 편법을 이용하는 경우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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