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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특수관계인 전세계약 및 차용증 문의사항이 있어 글 남깁니다.

    현재 제 명의로 다가구주택 신축중이고 건축자금이 부족하여 어머니께 돈을 빌려서 건축중입니다.

    건축이 완료되면 주인세대에 어머니께서 거주하실 예정이여서 [저 - 부모님] 간의 특수관계인 전세계약을 맺으려고합니다.

    주변 시세 비교해서 금액은 문제가 없는데 해당 전세보증금으로 빌린 돈을 갚을 수 있을까요?

    ex) 건축자금 1억 빌림, 전세보증금 1억 받은 후 어머니 계좌로 다시 이체 한 뒤 전세계약 종료 시 1억 다시 이체
    변*용 님
    조회 : 317건 답변 : 1건 25.06.14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상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15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전세금이 적정하고, 전세계약을 잘 맺었다면,
    전세종금으로 채무를 갚을 수도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잘 관리하셔야 하고요.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받아서 돈을 갚는 것은 가능합니다. 특히 주택 매매나 전세의 경우, 고액의 거래금액이 움직이기 때문에 전세보증금 등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전세보증금을 받으면서 동시에 차입금을 갚고, 전세계약 종료 시 다시 1억원을 돌려받는 것은 상황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특수관계인 전세계약에 있어서 세액공제 등 각종 세제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등의 복잡한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에 대해 특수관계인 간의 계약을 맺을 때는 세무사 혹은 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부모님과 본인 사이의 신뢰 관계를 유지하면서, 법적인 문제에 대해 철저하게 대비하고 실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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