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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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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절실히 부탁드립니다

    2021년도 오피스텔계약
    일반임대사업자 등록

    2023년6월 해당사업자
    임대업-> 운수택배업으로 실수로변경됨

    2024년 입주지연으로 계약해지소송
    2025년 4월 패소

    2025년5월잔금치루고 입주
    등기처리만 남음 상태

    그동안부가세환급을 한번도 신청안해서
    못받았어요
    중간에 사업자가 업종변경 되서 없어졌는데
    부가세 환급 모두 받을수 있을까요?

    환급을 못받는다면
    주택임대사업자를 내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아무사업자도 내지말까요

    해당오피스텔 매매하고싶지만 상황이 안좋아서 거래도 안되는곳입니다

    매매될때까진 세입자를 구해서 하고싶습니다

    등기치기전에 사업자형태를 결정해야되는데일반임대,주택임대, 사업자없음
    중에 어떤걸 선택해야하는지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연 님
    조회 : 115건 답변 : 1건 25.06.16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17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분양받으면서 시행사측에서 발행해준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기한후 신고를 해서라도 환급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주택임대를 할지 일반임대를 할지는 세금측면만이 아닌
    다른 여러가지 상황(임대가능여부, 임대료 금액)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받은 정보에서는 확실하게 말씀 드리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결정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일단, 부가세 환급 가능여부는 사업자가 변경이 되었지만 부가세 납부 기록이 있는 경우 합법적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확인 차원에서 세무사나 관련 기관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사업자 형태를 결정할 때는 향후 운영 방향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세입자를 구해 임대를 계속할 계획이라면 주택임대사업자를 선택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이 감면되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단기간 안에 매매를 목표로 한다면 별도 사업자를 내지 않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3. 재산의 매매와 관련해선 본인이나 구매자의 신용 상태, 부동산 시장 상황 등 많은 요소가 작용하므로 사업자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4. 또한 매매 되지 않는 이유와 이것이 등기 전 사업자 형태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주시면 더 구체적인 조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 마지막으로, 주택임대 사업자와 일반 임대 사업자 간에 세제 혜택이나 운영상의 차이를 잘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좀 더 구체적이고 정확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전문가, 예를 들어 세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문제는 개인의 사정과 상황에 따라서 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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