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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작년 10월 즈음에 아버지에게 1억을 계좌이체로 빌려드렸습니다.

    이전에도 3~4천만원 정도의 금전 거래를 해 왔는데 문제가 없어서 별도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는데요.

    오늘 검색을 해 보니, 가족 간 금전 거래는 세법 상 일반적인 거래로 보지 않아서...

    소명 의무가 납세자에게 있다고 해서요.

    1억 빌려드린 후, 매달 저에게 금액을 초기에는 2백, 이후에는 4백 정도로 갚고 계신데 일자나 금액에 변동이 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차용증을 작성하는 게 나은지, 그렇다면 공증을 받는 게 나은지 궁금합니다.

    1억이라서 이자는 안 받아도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이자를 별도로 받아야 안전한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규 님
    조회 : 162건 답변 : 4건 25.06.16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용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16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세피아 세무회계 이용천 세무사입니다.

    그동안 상환하신 금액 반영해서 차용증을 소급해서 작성해두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에 빌리신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공증받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오히려 공증을 받지 않으시는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고 부동산 취득이나 상속개시 등 특수한 경우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냥 증여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상환처리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차용증만 잘 구비하고 있으면 문제소지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무이자로도 가능하고 원금 상환이 중요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상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16

    안녕하세요,
    자금을 빌려드렸다면, 차용증을 작성하고
    거기에 기재된 조건에 맞춰 매월 일정액의 원금을 상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17

    가족간 금전차입은 증여로 추정합니다
    세법상 이자는 연 4.6%이며 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17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이자는 안받아도 2.17억원까지는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고, 차용임을 주장하기에는 매우 불리합니다.
    몰론,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계산하는 한도가 2.17억원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금전 거래를 할 때 항상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 간에도 이는 마찬가지입니다. 차용증은 거래의 명확성을 보장해주는 증거물이기 때문입니다.

가족 간의 대부 거래를 자산 이동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세법 상 소명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차용증을 작성하고, 가능하다면 일정한 금액을 이자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성실한 거래로 인정받기 위해 실제로 이자가 발생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차용증과 이자를 받지 않아도 지금까지의 거래 내용이 명확하게 이체 내역으로 남아있다면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차후를 위해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나, 공증을 받는 것은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일 수 있습니다.

공증은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증을 받아 놓으면 미래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 법적 분쟁을 방지하거나 해결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공증을 받느냐 마느냐는 개인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소액이라면 그냥 넘어가도 되지만, 상당한 금액을 거래하는 경우라면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금전 거래가 복잡해질 경우, 법률 상담을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법률 전문가가 자세히 설명해주고,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는 방법을 제시해주실 거에요.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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