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득세법상 농어가부업소득은 비과세됩니다.
여기서 농어가부업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농⋅어민이 경영하는 축산⋅고공품(藁工品)제조⋅민박⋅음식물판매⋅특산물 제 조⋅전통차 제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 중 아래의 소득을 말함(영 §9①)
① 시행령【별표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 양봉은 100군 입니다.)
② ʻ①ʼ외의 소득[즉, 농가부업규모를 초과하는 축산소득과 축산 외 부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간 3천만원(2015년 이전 귀속분은 2천만원) 이하인 소득
* 소득금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면 3,000만원은 비과세, 초과액만 과세대상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적용방법
① 마리수의 계산은 성축을 기준으로 함. 다만, 육성우의 경우에는 2마리를 1마리로 보며, 사육두수의 계산은 매월 말 현황에 의한 평균두수로 함
②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은 가축별로 적용하며, 공동으로 축산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자의 지분을 기준으로 이를 적용(규칙 §6 1호)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