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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제가 대출및 카드대금으로 6천만원 가량이 필요합니다
    금리가 높다보니 부모님의 명의로 저금리 대출을 받아 제 계좌로 입금, 혹은 대신납부로 제 대출금과 카드대금을 내려고 합니다
    이럴때 증여세를 내게 되는걸로 아는데
    차용증같은거로 부모님에게 갚는조건을 걸면
    증여세 부과가 안되게 할 수 있을까요?
    찾아보니 입금시 대출금 이런식으로 보내고
    차용증은 입금 전 작성후 제출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 방식으로 하면 되는걸까요?
    그리고 제가 다시 갚는 상황에 입금할때 대출금으로 입금명으로 보내면 되나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용증으로 작성한 만큼 매달 부모님께 납부를 하게 될텐데
    제가 돈이 더 여유가생겨서 원금을 줄일수 있게 될경우 매달 제출금액이 달라질텐데 문제가 될까요?
    문제가 되면 해결방안좀 부탁드립니다.
    김*만 님
    조회 : 512건 답변 : 2건 25.06.18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18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차용이 인정된다면 증여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만, 차용증을 인정받으려면 몇가지 지켜야 할 사항은 있습니다.

    2. 여유가 생겨 원금을 줄일 수 있다면 서로간 합의에 따라서 줄일 수 있는 부분으로 문제될 소지는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유정오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19

    안녕하세요, 유정오세무사 입니다.

    성인 자녀에게는 5천만원 까지 비과세이므로 이전에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면 5천만원 증여 후

    나머지 천만원은 차용증 작성 후 나중에 상환하시면 됩니다.

    차용증 작성관련 및 증여세 신고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차용증을 작성한다 해도 부모님의 명의로 받은 대출금을 저에게 전달하는 것은 증여 행위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증여세 부과 여부는 부모님의 연간 증여금액 및 일정 금액 이하 증여에 대한 과세 제외 등을 고려해야합니다.

차용증에 부모님 대출 받은 금액을 담아 자세히 써넣는다면 공제 증거물로 활용될 수 있지만, 증여세 면제나 공제는 어렵습니다.

만약 돈을 더 여유롭게 해서 원금을 줄이게 될 경우, 차용증에서 매달 상환 금액과 달라지는데 이때는 새로운 체납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달 상환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원금을 단시간에 상환하는 방법을 논의하는게 좋습니다.

유의해야 할 점은, 국세청에서는 차용증 등 증빙자료를 통해 증여의사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는 상당히 어렵고 복잡한 과정이라 상담사나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우회 방법이 과세당국에 의해 증여로 간주되기도 하기 때문에 세심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렴한 이자로 상환하는 것도 증여의 구성요건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거래가 일반적인 금리 수준과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이자상당액 증여"라는 개념을 적용하여 증여로 간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세무사와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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